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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불참 의원 105인, 투표한 여당의원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by 미엘 코코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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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대한민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최근 불거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안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불참 사건과 105명 의원 명단 분석 그 배경,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과 향후 정치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의 배경

12.3 내란 사태로 불리는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탄핵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92명에 불과해,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 안철수 의원
  • 김예지 의원
  • 김상욱 의원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

탄핵투표한 여당의원 김예지 의원 소신껏 투표!

 

오마이뉴스- 7일 여의도국회 본회의에서 열인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는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

 

오마이뉴스- 국민의 힘 안예지 의원

 

오마이뉴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2. 탄핵 표결 불참 105명 의원

2024.12.09 경향신문 1면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들의 이름과 사진, 지역구를 나열하며,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의 직무 박탈이 헌법 준수 선서를 한 105명의 방탄 행위로 무산된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겨레 또한 "그날 본회의장 떠난 105인"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신문은 이 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소속 의원들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진 것에 대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국민의힘은 "홈페이지의 내부 문제로 10월부터 사진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표결 후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핵안이 불성립된 이후, 당명을 '내란의 힘'으로 바꾸고, 로고를 계엄령을 연상시키는 탱크 모양으로 패러디해 공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를 최대한 늦추면서 여당에 여러 차례 참여을 요청했지만 국민의 힘은 그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을 한명씩 호명하며 "어서 돌아오라" 하며 투표참여를 촉구했습니다..

 

 

 

3. 국민의힘의 의도

국민의힘은 12월 5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것은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부결의 정치적 부담 회피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 반대라는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불참함으로써 책임을 분산하고, 정당의 결속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2. 지지층 결집

탄핵 시도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3. 시간 끌기와 여론 반전

탄핵이 무산되면서 여론의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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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사태가 향후 정치에 미치는 영향

1. 국민 신뢰 저하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힘의 불참 결정은 국민의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야당의 결집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결집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치적 혼란 지속

탄핵안이 무산되었지만,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국 불안정은 경제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12.09 경향신문 1면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 의원 105명

 

5. 결론

이번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정치적 결정을 좌우할 수 있으며, 정당과 의원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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